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윤리조항, 처벌규정, 통과전망)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조항까지 담겼으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꽤 많이 양보한 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윤리조항, 이번엔 진짜일까요?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윤리조항(Ethics Provision)입니다. 여기서 윤리조항이란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판사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영리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는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전 논의와는 다릅니다.신시아 루미..

카테고리 없음 2026. 7. 24. 00:3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

운영자 : 블록인사이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