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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조항까지 담겼으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꽤 많이 양보한 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조항, 이번엔 진짜일까요?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윤리조항(Ethics Provision)입니다. 여기서 윤리조항이란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판사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영리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는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전 논의와는 다릅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를 두고 "역사는 이 순간을 대통령이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선택한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문구를 읽었을 때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본인을 옥죄는 조항에 합의했다는 건, 적어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거든요.
다만 일몰 조항(Sunset Clause)이 달려 있습니다. 일몰 조항이란 특정 법률이나 규정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이 수정안의 일몰 조항은 트럼프 임기 종료일에 맞춰 효력이 소멸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쇼"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적어도 본인 임기 동안은 지키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이고,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처벌규정, 숫자로 보면 달라 보입니다
처벌이 약하면 규제는 결국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 수정안의 처벌규정은 적어도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직접 조항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토큰을 상장한 거래소: 1일 최대 25만 달러 벌금
- 토큰을 발행한 정치인: 전체 수익 디스고지먼트(disgorgement) 및 추가 과징금, 또는 50만 달러 중 높은 금액 부과
- 기존 이해관계(보유 코인·사업): 백지 신탁(Blind Trust) 처분 또는 제3자 수탁 관리 의무화
여기서 디스고지먼트(disgorgement)란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단순 벌금이 아니라 번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니, 실질적인 억지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 주체(Enforcement Authority) 문제가 걸립니다. 집행 주체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이 수정안에서는 법무장관이 민사 집행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대통령이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민주당에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의 지적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가 집행권을 갖는 방식이 더 독립적일 수 있다는 대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허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까지는 규제 대상이지만, 트럼프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크립토 사업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같은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건 실질적인 견제 효과를 크게 약화시키는 구멍입니다.
민주당은 왜 또 브레이크를 밟을까요?
앤젤라 올브룩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법무부를 통한 집행 방안을 진지하지 않은 제한이라고 일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가 유일한 집행 기관이 된다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노보다 피로감이 더 컸습니다.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두고 민주당이 일관되게 보여온 태도를 생각하면, 이번 반응도 예측 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부와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Gary Gensler)가 보여준 행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당시 SEC는 암호화폐를 신산업이나 핀테크(FinTech)로 바라보지 않고 사기, 또는 디지털 쓰레기로 규정하면서 무차별 소송과 억압적 규제로 수많은 기업을 폐업시키거나 해외로 내몰았습니다. 여기서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시절 가장 오래, 가장 치열하게 맞서 싸운 기업이 리플(Ripple)사였습니다. 5년에 걸친 SEC와의 법정 싸움 끝에 리플은 의미 있는 부분 승소를 거뒀습니다(출처: SEC 공식 발표).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산업을 지연시키거나 말려 죽이려는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적 반대는 수정안 내용을 아무리 바꿔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통과전망, 저는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폴리마켓(Polymarket)의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 현재 2026년 내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란 실제 자금을 베팅해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예측 시장 플랫폼입니다. 트럼프의 윤리조항 합의 소식 직후 50%를 넘겼다가 다시 급락했다는 건, 시장도 저와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출처: Polymarket).
제가 이 법안의 통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 기관 및 공무원들의 하계 휴가가 8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남은 시간 안에 수정안 검토, 조율, 절차적 표결, 그리고 최종 투표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입법 절차를 생각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하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2026년 중간선거 준비 모드로 전환됩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자기 진영의 표심을 챙기느라 바빠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 같은 민감한 이슈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또는 하원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은 상정조차 못 하고 폐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이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코인베이스(Coinbase)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포함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자기 이익을 앞세워 시간을 끌어온 것이 결국 이 시장 전체를 옭아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은 전 세계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코인 시장 전체가 내년 이후로도 긴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그 흐름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명확한 연방 차원의 법적 틀이 마련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신호 자체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가격 반응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최종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에서 윤리조항이 핵심인 이유는 뭔가요?
A.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밈코인을 발행하고 수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조항이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이 조항 없이는 민주당 의원 몇 명의 찬성표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Q.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시절 암호화폐 규제가 왜 문제였나요?
A. 당시 SEC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소송과 제재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집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미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리플사가 5년간 SEC와 법정 싸움을 벌인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8월 하계 휴가 이후 중간선거 준비 일정과 겹치면서 법안 처리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구도가 바뀌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관련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은 분명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본인을 옥죄는 윤리조항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안이 8월 7일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시간이 없고, 민주당의 구조적 반대는 수정안 내용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집행 주체 문제라는 진짜 허점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코인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가격 반응보다 이 법안의 입법 일정 자체를 먼저 주시하시길 권합니다. 8월 7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향후 수년간의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며 변화가 생기면 다시 정리해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