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조항까지 담겼으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꽤 많이 양보한 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윤리조항, 이번엔 진짜일까요?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윤리조항(Ethics Provision)입니다. 여기서 윤리조항이란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판사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영리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는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전 논의와는 다릅니다.신시아 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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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