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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리티법 9월 연기(윤리 조항 침묵)

블록인사이더 2026. 8. 8. 06:03

목차


    [클레리티 법안 9월 연기, 출처 : ChatGPT에서 생성]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 내내 클레리티법 표결 소식만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이번 주 안에 표결하겠다던 약속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면서 저도 모니터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틀을 명확히 정하는 핵심 법안이라,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클레리티법이 왜 9월로 밀렸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윤리 조항에 침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9월로 밀린 표결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클레리티법 표결을 9월로 연기했다고 해요. 저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반드시 표결한다는 뉴스를 보고 기대를 했었는데, 정작 표결 당일 오전에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밀린 게 클레리티법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2027년도 예산 결의안, 그리고 60년 동안 한 번도 부결된 적 없는 국방수권법(NDAA)까지 함께 연기됐다고 하니, 미국 의회 전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특히 예산 조정법안은 상원에서 50표만 있으면 통과되는 법인데도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니,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마비된 셈입니다.

     

    ※ 용어 정리

    • 폴리티코(POLITICO) : 미국 워싱턴 D.C. 정계를 중심으로 백악관, 의회, 공공 정책, 선거 등을 깊이 있게 다루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정책 전문 디지털 언론사
    • 클레리티 법안(CLARITY Act) :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국의 핵심 가상자산 규제 법안
    •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매년 미국 연방의회가 국방부의 예산 규모와 주요 군사 정책을 승인하기 위해 제정하는 핵심 법률
    핵심요약 : 클레리티법은 다른 주요 법안들과 함께 9월로 연기됐고, 60년 만에 처음 국방예산법조차 표류할 정도로 미 의회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는 왜 윤리 조항 침묵했나

    그럼 왜 백악관은 여야가 합의했던 윤리 조항에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이 조항이 통과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인 관련 사업 지분을 매각할 때 세금을 몇 년간 유예받거나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분 파시면 세금 깎아드릴게요'라는 제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도 침묵했다는 게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절세 혜택은 작년에 이미 벌어들인 수익(약 14억 달러, 세금으로 치면 5억 달러 규모 추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팔 때만' 적용됩니다. 둘째, 지금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벌어들일 돈이 절세 혜택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는 부분인데, 이 조항에는 주(州) 법무장관들에게 임기 후 소송 권한을 열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어요. 지금은 연방 법무부가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이 조항이 통과되면 그 방패가 사라지는 셈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협상 결렬'로 정리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세금 혜택까지 받는다는 그림 자체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고려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솔직히 저도 8년 넘게 코인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정치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국내든 미국이든 정치인들은 자기 진영의 이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며칠씩 의논만 하다가 결국 또 미뤄지는 걸 보면서, 21세기 AI 시대에 이렇게까지 느려도 되나 싶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 용어 정리

    • 블룸버그(Bloomberg L.P.) : 1981년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설립한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 데이터, 소프트웨어, 미디어 그룹.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시장을 분석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블룸버그 터미널(Bloomberg Terminal) 서비스와 글로벌 경제 뉴스를 공급하는 블룸버그 통신을 운영
    핵심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절세 효과보다 사업 수익과 법적 방어권을 포기하는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투자자가 준비할 것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이슈로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유동성과 물가 상황을 함께 지켜보며 분할로 대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 페어셰이크라는 크립토 슈퍼팩이 지원한 후보들의 당선 승률이 94%, 100만 달러 이상 투입 시에는 98%까지 올라간다는 통계를 보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일 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겠죠. 연준이 갑자기 금리 정책을 바꾸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오르면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준비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남겨두기
    •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 로드맵(지니어스법 시행 예정인 27년 1월) 체크하기
    • 물가·금리 지표는 꾸준히 확인하기
    •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하기

     

    ※ 용어 정리

    • 페어셰이크(Fairshake) : 코인베이스, 리플 등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금을 대어 만든 미국의 거대 정치활동위원회. 특정 정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의회 내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에 우호적인 친크립토 성향의 후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
    • 크립토 슈퍼팩(Crypto Super PAC) : 가상자산 업계가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무제한 정치후원회). 대표적인 단체로 페어셰이크(Fairshake)와 마가(MAGA Inc.) 등이 있으며, 코인베이스·리플·크립토닷컴 등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이 주요 자금을 대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or 연준) :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합의제 조직으로, 달러화 발행, 기준금리 결정, 시중은행 통제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통해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 인플레이션 :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
    •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률
    • 레버리지 ETF(Leveraged Exchange Traded Fund) : 선물, 스와프 등 파생상품과 차입 등을 활용해 기초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보통 2배 또는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 펀드(ETF)
    핵심요약 : 클레리티법 통과 방향은 이미 정해진 만큼, 단기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유동성과 물가 지표를 보며 분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정리하면, 클레리티법은 다른 주요 법안들과 함께 9월로 밀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세 혜택보다 사업 수익과 법적 방어권을 지키는 쪽을 택하며 윤리 조항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페어셰이크 같은 크립토 슈퍼팩의 영향력을 보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일 뿐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8년 넘게 투자를 해오면서 뚜렷한 수익보다는 손실과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도 주유를 하거나 장을 볼 때마다 지갑을 여는 게 겁이 날 정도예요. 이런 뉴스 하나에 며칠씩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담담해지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시간만큼은 시세창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투자도 삶의 일부이니, 조급해하기보다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