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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정하는 법안) 관련해서 꽤 충격적인 소식이 나와서 이걸 정리해보려고 해요. 이번엔 민주당이 아니라 법안을 밀어붙이던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공화당 내부에서 나온 예상 밖의 이탈표
저는 이번 소식을 보고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는 늘 '민주당에서 몇 명을 더 데려오느냐'였는데, 이번엔 법안을 주도해 온 공화당 쪽에서 유보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상원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8월 8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고 해요. 상원 다수당 대표도 이미 '휴회 전 완전 처리는 어렵다'고 인정했지만, 그래도 표결 시작은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워싱턴 매체 취재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두 명이 클래리티 법안에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혔고, 이런 유보 의견을 가진 의원이 최대 다섯 명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셈이 확 복잡해진다고 느꼈어요. 상원 100석 중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은 53석이에요. 원래는 공화당 전원 찬성 + 민주당 일곱 명 정도가 목표였는데, 공화당 안에서도 유보가 다섯 명, 반대 유력이 두 명이라면 애초 계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특히 반대 기류 중심에 있는 의원 한 분은 '법안 추진 자체는 찬성하지만, 조항을 고치기 전까지 최종 찬성은 못 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이게 완전한 반대라기보다는 조건부 찬성에 가깝다고 봐요.
진짜 쟁점은 '이자 조항' 하나였어요
저는 이 반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코인이 위험하다거나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가치가 안정적으로 고정된 코인)에 붙는 '이자'와 관련된 조항이 문제였어요.
작년에 통과된 스테이블코인법은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걸 금지했어요. 그런데 발행사 대신 거래소 같은 다른 회사가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이자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허점이 있었죠.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그 허점을 넓혀서,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제 사용에 따른 보상은 예외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 조항을 두고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은행들 논리는 이래요. 이자처럼 작동하는 코인 달러가 커지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그쪽으로 옮길 거고, 그러면 지역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은행 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상원에 이 조항을 더 엄격히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JP모건 회장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저는 이 지점에서 반대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코인을 못 믿겠다'는 회의론이었다면, 지금은 '코인 산업이 이미 커질 걸 알기 때문에 은행 몫을 지키자'는 실리적인 계산에서 나온 반대라는 거죠.
리플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안전한 구도
저는 이 소식을 리플(XRP)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클래리티 법안에서 리플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떤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코인을 상품으로 볼지' 정하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반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에만 집중돼 있어요.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코인(RLUSD)은 애초에 이자를 약속하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기관 결제나 송금 같은 용도로 쓰이는 상품이에요. 은행들이 막으려는 게 '이자로 예금 끌어오기'라면, 애초에 이자 없이 운영되는 리플의 사업 방식과는 직접 부딪히는 지점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XRP 자체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니까 이 조항의 대상도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게 'XRP 가격이 오른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안 내용상의 구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심의 시작 표결이 시도될 순 있겠지만, 지금 숫자로는 휴회 전 완전 통과는 어렵고 진짜 승부처는 9월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9월엔 예전보다 조건이 하나 더 늘었어요. 민주당 쪽 합의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이자 조항 손질까지 해결해야 하니까요.
글을 마치며
저는 이번 소식을 보면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느꼈어요. 예전엔 민주당 표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는 공화당 내부의 이자 조항 문제까지 풀어야 하니까요. 다만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쟁점이 XRP 자체와는 무관한 영역이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다음 주 표결 여부와 이자 조항 수정 내용, 그리고 홀리 의원 쪽 협의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