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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보고 저도 한참을 들여다봤는데요, 핵심은 결국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확 갈린다는 점이었어요. 제 경험상 종부세는 늘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세금을 매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 주택자면 공시가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세로 치면 대략 2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14억 원을 온전히 공제받지만, 집은 있어도 살지는 않고 세를 주고 있는 분들은 9억 원만 공제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살고 있는 집"에는 혜택을 주고, "투자용 또는 세놓는 집"에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거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오르고, 다주택자는 내후년에 80%까지 올라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공시가 14억 원짜리 집을 실거주 없이 보유한 분이라면 지금보다 세금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공시가 21억 원(시가 30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미리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파는 시점이 정말 중요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오랫동안 살고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029년에는 아예 사라집니다. 대신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해 주는 장기거주세공제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최대 40%씩 인정해서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유는 상관없이 거주한 기간만 따져서 1년에 8%씩, 최대 80%를 채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결국 살지 않고 갖고만 있던 집은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정부의 메시지가 정말 명확하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거주한 사람만 확실히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는 아예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겨요.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도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년과 내후년에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내년에 파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10년 이상 실거주하신 분들은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나 늘어나니 오래 산 집을 갖고 계신 분들껜 꽤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금값 반등과 구리값 폭등, 원자재 시장도 심상치 않아
부동산 얘기만큼이나 제 눈길을 끈 게 원자재 시장 소식이었어요.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인데, 예전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금을 사들였다가 이후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1조 원 넘는 평가손실을 봤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예 금을 사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걸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를 다시 인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값은 올해 초 온스당 5,300달러대까지 갔다가 반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달러 강세가 진정된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금협회에서는 강한 모멘텀이 나오면 4,500~5,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구리 쪽도 심상치 않았어요. 올해 상반기 구리정광 수입 단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1년 전보다 무려 31.7%나 비싸졌다고 해요. 이게 그냥 원자재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설비, 반도체, 방산까지 국내 산업 전반의 원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점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정작 중간에서 가공하는 제련 회사들은 수수료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하니,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이 결국 '실거주 우대'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수렴된다고 느꼈어요. 종부세든 양도세든 방향성은 같았거든요. 다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비거주자 매물이 늘어날 거란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정책 하나로 부동산 시장이 단번에 안정되긴 어렵다고 봐요.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 같은 후속 대책이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챙겨서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