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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2030년으로 3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하여 최근 발의됐습니다. 저도 8년째 코인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아왔던 투자자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규제법안과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 없이 계속 미뤄오다가, 과세부터 하자는 구조 자체가 황당하고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왜 과세를 미루려고하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제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투자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흐름(과세세율 22%)
원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2030년으로 3년 연기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지금 이대로면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22% 세율(기타소득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8년 5월에는 2027년 거래에 대한 첫 코인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거래세만 내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 반발이 계속 있어왔어요. 저도 8년 전부터 코인을 투자해왔는데, 처음 4년은 그냥 차트만 보고 감으로 샀다 팔았다 했고, 최근 4년부터는 백서와 로드맵, 발행회사의 실제 로드맵 이행 여부까지 챙겨보면서 XRP와 헤데라(HBAR)를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용어 정리
- XRP(엑스알피) : 2012년에 리플랩스에서 발행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및 송금네트워크인 XRP 레저의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으로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5초 미만의 속도로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은행 간 국제 송금에 특화된 암호화폐
- 헤데라(Hedera, HBAR) : : 전통적인 블록체인이 아닌 해시그래프(Hashgraph)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초당 1만 건 이상의 빠른 거래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 구글·IBM·LG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
손실은 나몰라라 과세만(형평성, 원천징수)
이 유예 논란의 근본 원인은 간단합니다. 법과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규정을 담은 법)은 아직 1단계만 통과됐고,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간 거래를 추적할 시스템도 미비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앞세우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넘게 XRP와 HBAR을 투자하면서 솔직히 수익보다 손실 구간이 훨씬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법 구조로는 이 손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올해 손실을 봤다가 내년에 그 손실의 절반만 회복해도, 회복한 만큼에는 또 세금을 매기는 구조거든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원금도 못 찾았는데 세금만 계속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처럼 손익통산(한 해 동안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진짜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방식, 장기투자자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적용됐다면 이런 억울함은 훨씬 줄었을 텐데, 지금 한국 구조는 로또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이런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예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차라리 거래소에서 매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떼어가는 원천징수 거래세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연말 자산 증가분에 통째로 과세하는 방식은, 실제로 벌지도 못한 사람한테까지 세금 부담을 안길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요.
※ 용어 정리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은행 등)가 소득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
- 손익통산 : 여러 투자 상품이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합산하여, 순수익(최종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준비는?
저는 우리의 바램과 실제 국회나 정부에서 추진 및 시행 여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법안 통과 여부를 관망하면서, 과세 시행이 기정사실화로 판단되면, 취득 시점과 가격, 거래소 이동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엔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잡아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과세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27년 1월 1일이 그대로 도래하는 경우를 대비해 여러분도 준비사항을 참고하세요.
- 거래소별 매매 내역 백업
- 지갑 간 이동 기록 정리
- 세무 전문가 상담
- 국내 거래소 자산 12월 31이전 정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부터 계속 미뤄져 왔고 이번에도 2030년으로 3년 더 늦추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칙대로면 2027년부터 22%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손익통산도 안 되는 구조라 손실 투자자에게 특히 불리합니다. 코인도 지금 바닥구간이라 내년에 일정부분 회복을 하면 2028년 5월에는 원금 회복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8년째 코인 투자를 해오면서, 그동안 손실이 컸던 저로서는, 내년부터 회복분에까지 세금이 붙는다는 게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세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준비 안 된 제도로 걷어가기부터 하는 방식보다는, 거래할 때마다 조금씩 떼어가는 거래세 같은 원천징수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투자자 개개인이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