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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처럼 다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저 같은 개인 투자자한테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 사실 한 나라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전체 시장의 판이 바뀝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이 왜 '핵무기 비축'에 비유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내용
지난 7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고 지금은 상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 약 30만 개를 팔지 않고 재무부와 국방부가 관리하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고, 둘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보고 국방부가 매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건 두 항목 모두 국방부가 관여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단순 금융자산이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국채 시장 규모는 40조 달러, 중국은 20조 달러, 일본은 10조 달러 수준으로, 이 격차 자체가 각국의 글로벌 자본시장 내 위치를 보여줍니다.
※ 용어 정리
-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매년 미국 연방의회가 국방부의 예산 지출 규모와 주요 군사 정책 방향을 승인하기 위해 제정하는 핵심 법률. 1년 간만 유효하며, 매년 안보 환경과 대외 정책 변화를 반영해 갱신
- 준비금 현대화 법안(ARMA) : 미국 정부가 압수 및 몰수 등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국가 전략 준비금으로 의무 보유하도록 규정한 법안
왜 비축 경쟁인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핵무기 비축'에 비유한 설명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핵무기는 2차 대전 이후 실제로 쓰인 적이 없지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비축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가졌을 때 입을 타격이, 가졌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트코인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패권국가가 먼저 비축 경쟁을 시작하면, 뒤처진 국가는 협상력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정부와 시장의 반응 속도에는 여전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은 100톤 남짓으로 알려져 있고,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 5월 자민당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CBDC,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상당히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일본은 1등은 아니어도 2등 추격자로서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 역시 8년째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정책과 제도가 정비된 나라의 코인은 신뢰가 붙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의 코인은 늘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XRP와 헤데라(HBAR)에 투자하는 이유도 이들 코인이 기업·기관과의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고, 결국 각국의 규제 정비 흐름에 올라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이어진 하락장에서 70%에 가까운 손실을 겪으며, 아무리 좋은 방향성이 있어도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용어 정리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법정 화폐. 실물 지폐나 동전과 가치가 1대1로 같고 국가가 보증하지만,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곧바로 이체 및 결제 가능한 형태의 돈
- XRP(엑스알피) : 2012년에 리플랩스에서 발행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및 송금네트워크인 XRP 레저의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으로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5초 미만의 속도로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은행 간 국제 송금에 특화된 암호화폐
- 헤데라(Hedera, HBAR) : 전통적인 블록체인이 아닌 해시그래프(Hashgraph)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리스크관리 및 전략
이런 국가 단위 정책 변화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안보 자산으로 다룬다는 건 장기적으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 상원에서 무산되거나, 클레리티법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게 되면 기대감만 선반영 된 채 가격이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책 뉴스에 성급하게 반응해서 집중 매수하는 건 늘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책 관련 호재가 나올 때마다 분할매수로 대응하고, 동시에 상승 구간에서는 일부를 현금화해 다음 하락장을 대비하는 전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정리하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방수권법을 통해 사실상 안보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는 핵무기 비축과 비슷한 패권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흐름에 제도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8년간 코인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큰 정책 흐름이 결국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을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조급함 때문에 손실을 키운 적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책 뉴스는 꾸준히 주시하되, 매매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